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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출발기금 확대 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부실채무를 조정하고 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더 폭넓게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으로, 채무조정 신청자는 87,408명에 달하며, 이들 중 평균 70%의 원금 감면이 적용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최대 90%의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세요!
서둘러 새출발기금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새출발기금은 매우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전화 상담: 새출발기금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
- 신청 완료 후 추심 중단: 신청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 상담 및 심사: 신청 후 전문 상담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필요시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아래를 통해 확인하세요!
1. 홈페이지 접속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2. 본인확인 및 신청 자격 확인 하기
새출발기금 신청 혜택
- 지원 대상: 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 사업 영위 소상공인·자영업자
- 신청 기간: 2026년 12월까지
- 원금 감면율: 최대 90% (기존 60~80%)
- 추심 중단: 신청 완료 시 신청 다음날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 중단
- 대상 채무: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은 신규대출로 산입 하지 않고 총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 포함,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대상채무 포함
- 협약 기관: 2,667개 금융기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추가 감면받기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추가 감면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서류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에서 추가 감면 혜택을 받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추가 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류
추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추가 감면 신청서: 신청을 위한 기본 서류입니다.
-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문서입니다.
- 폐업사실 증명서: 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제출해야 합니다.
- 이수 증빙서류: 추가 감면 혜택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2. 이수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다음 두 가지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를 이수해야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확인서
-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지원 수료증, 재창업교육 수료증, 재취업교육 수료증
이수한 후에는 해당 프로그램에서 발급한 이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문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금융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신청 후 바로 추심이 중단되며, 부채 조정을 통해 원금 감면과 채무 구조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뜻?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진 차주를 의미합니다. 부실차주는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연체 상태에 있거나 파산, 폐업 등의 사유로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실차주는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하며, 추가 대출이나 금융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차주들을 돕기 위해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는 채무 조정, 원금 감면, 추심 중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정 회복을 지원합니다.
주요 혜택 요약
이번 9월 12일 시행한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조치에서는 주요 혜택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심 중단: 신청이 완료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추심이 중단되어 당장 금융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원금 감면: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이 가능합니다.
- 채무 조정: 대출과 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금리 인하, 상환 기간 연장 등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 소액 대출 포함: 대출액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도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 확대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사업 영위자 외에도 2024년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연장
새출발기금의 신청 기간도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아직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소상공인들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존의 신청 기한이었던 2025년 10월에서 1년 이상 연장된 점이 큰 특징입니다.
원금 감면 혜택 확대
기존 부실 차주들이라면 최대 60~80%까지 원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차주들은 최대 9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재기를 준비하는 차주들에게 특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대환 대출 및 신규 대출 조정
기존에는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 대출이 신규 대출로 산정되었지만, 이번 개선안을 통해 대환 대출은 신규 대출로 보지 않으며,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출액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 대출도 이번 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보다 폭넓은 채무 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협약 가입 기관 확대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도 2024년 8월 말 기준으로 2,667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에서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는 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재정적인 재기를 돕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기존보다 더 넓어진 지원 대상과 확장된 혜택 덕분에 많은 이들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추심 걱정 없이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사업 재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청 기간이 넉넉히 연장되었지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여 추심의 부담에서 벗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협약 기관 확대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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